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내용과 과태료

이륜차 소음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과 추가적인 규제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규제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륜차의 소음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부재

하지만 문제점은 이미 합법적으로 수입된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와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이 승인된 튜닝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규제 강화 내용

최근 추가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95dB를 초과하는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서울지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논란과 과태료 문제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환경부의 답변에 대한 논란과 기준의 일괄적인 소급 적용, 합법적인 이륜차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 예정

또한, 오토바이 소음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30년 만에 더 강화되는 소음 기준이 도입될 것이며, 엔진 배기량에 따라 소음 기준이 낮춰질 예정입니다. 또한, 소음 단속도 강화하고 CCTV 등을 활용한 상시 소음 단속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인 생각

위에서 언급된 이륜차와 오토바이 소음규제에 대한 논란과 강화 예정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소음 측정 방법 변경 필요: 이륜차와 오토바이의 소음 측정 방법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특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여 규제해야 합니다.
2. 순정 변경 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 이미 합법적으로 수입된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이륜차나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변경 작업을 하려면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나 관련 기관이 순정 변경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모든 소음 원인에 대한 규제 필요: 소음의 주요 원인이 오토바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소음 원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소음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시끄러운 오토바이 단속 필요: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엄격한 단속을 통해 시끄러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5. 중고 오토바이 구입 후 구조 변경 비용 고려 필요: 구조 변경이 승인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 순정으로 되돌리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서 구매자들은 구조 변경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참고 기사 링크

 

이륜차 소음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