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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교통법규 위반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게임@ 2023. 5. 2. 21:3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응원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어떤 벌점이 부과될까?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위반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부과된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벌점 부과 기준입니다.
- 10점 항목: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 변경, 보도침범,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 15점 항목: 신호, 지시위반, 속도위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 30점 항목: 중앙선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등
- 40점 항목: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등
- 60점 항목: 60km/h 초과 속도위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시 등
-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때 벌점: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 당 15점, 경상 1명 당 5점, 부상 1명 당 2점
-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했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 이후 자진 신고 시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 시 30점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속도위반은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속도위반 100키로 초과 및 음주 운전 시, 속도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속도위반 100키로 초과 및 음주운전 시 알콜 농도 0.03~0.08미만일 때 100점 부과
- 속도위반 80키로 초과 100키로 이하일 때 80점, 60키로 초과 80키로 이하일 때 60점 부과
- 기준에 따라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이 다름
벌점이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 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후 후속조치 불이행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수준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벌점 부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으로 우리 모두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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